[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률 가결선포 무효확인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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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23.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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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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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최석진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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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최석진입니다. 기업, 경제, 법과 관련된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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