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속보]헌재,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률 가결선포 무효확인청구 기각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률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23일 헌재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개정 검찰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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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최석진입니다. 기업, 경제, 법과 관련된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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