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하되, 그 돈을 '목적대로' 쓰는지는, 계약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밀가루' 값은 떨어졌는데도 '라면' 가격은 올린 데 대해서, 콕 집어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역전세 세입자/음성변조 : "나는 돈을 더 빌려서 또다시 투자를 해야지라고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직접 살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보완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로 검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전세 시세와 기존 보증금)차액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할 거고. 투기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철저히 점검, 확인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서 계약서로 전세금 규모를 확인하고 그 규모 안에서만 대출을 해주되,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가 관리와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라면값의 경우 재룟값이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국제 밀 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 적정하게 소비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총리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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