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4월 말 목표로 추진
"정부 무임수송지원 끊겨 한계"
부산·대구·광주도 동참 불가피
서울시는 내년 4월 말을 목표로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250원으로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현재 서울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서울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을 못 받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요금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도 2015년부터 요금을 1250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부산은 2017년 1300원으로 인상했다. 13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최근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등으로 인해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누적적자는 약 24조원"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운영 관련 적자 누적 때문이다. 서울만 해도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적자는 올해 총 1조9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재 요금을 유지할 경우 앞으로 요금현실화율은 약 60%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총 100원이 드는데, 요금이 60원이면 요금현실화율은 60%다.
내년에 지하철과 버스 승객 수가 올해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운영수입은 총 3000억원 증가에 그쳐 요금을 인상한다 해도 여전히 적자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인 80~85%에 이르기 위해선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고물가 상황 속 서민부담을 고려, 요금현실화율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이 공공요금이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운송원가에 다 맞춰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적자를 제로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 타 시도,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매우 낮다.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다.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5분의 1~2분의 1로 낮다. 서울시는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인상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