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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⑫]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위임' 규정이 없다?

2022.12.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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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위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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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세요.

포함된 자료

임원보수지급규정


정관의 임원보수 지급에 대한 위임 규정(별도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이 있어야 함)

정관에 임원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임원은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원에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보수임)을 지급할 때는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서면으로 된 근거여야 하겠죠.

임원의 보수는 먼저 위의 그림처럼 정관에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만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의 성과보상액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정 관

임원보수지급규정

이사회결의

의 미

  • 임원보수 지급에 대한 근거

  • 임원보수 지급의 위임범위

  • 총보수의 한도

  •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실정에 맞는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계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매년의 영업성과액을 지급하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결정

세무요건

임원보수의 총한도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

성과평가방법

유의사항

연간 지급액의 총액이 정관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가?

지급액의 범위가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부합한가?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방법이 있는가?

임원보수의 한도를 넉넉하게 정하는 문제는 지난번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riskdoctor/smart/contents/221215080210860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