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3일 지하철선전전 중 경찰·서울교통공사 과잉진압 등 주장
장애인 차별은 여전…OECD 국가 중 장애인 예산 규모 하위권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시위 중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며 국제연합(UN)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UN의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서울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려 했지만, 지하철 13대가 무정차 통과한 바람에 차량에 탑승하지 못해 계획했던 선전전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8백여 명의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15명 이상의 활동가가 다치거나 휠체어가 파손됐다고 호소했다.
전장연 측은 "정부는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무더기 기소 및 송치하고 본 사안을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치했다"며 정부가 전장연의 이동권 요구를 공안 정국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장애인권 단체들이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총 47차례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내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평화로운 집회를 과잉진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고 진정서 내용을 소개했다.
또 진정서에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장연이 진정서를 제출한 UN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 등을 보내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내달 23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등 4대 요구안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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