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무고죄 질문이요
비공개조회수 6382025.03.01.
돈이 필요해서요 카톡에 있는 남자들 전부 성폭행으로 고소 하고
합의금 뜯어내는거 해도 상관없죠??
무고죄 말 많던데 한국여자들은 처벌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죠??
합의금 뜯어내는거 해도 상관없죠??
무고죄 말 많던데 한국여자들은 처벌 안받는다고 하는데
맞죠??
답변 5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신고하고 조사하고 상대편 남자들이 무고죄로 신고 할 때 이 지식인 글이 증거가 되겠네요
참고로 답변 달리면 삭제 불가능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피해사실이 명확하면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삭제된 답변
삭제일 7일 전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