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최 의원이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고 한 장관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한 장관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계속된 인혁당 사건 입장 표명 요구에 “저의 형사사건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의) 저 태도 가만히 두실건가”라고 했고,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건가”라고 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시느냐”라고 했다. 최 의원은 “막말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위원님이 제공했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서 “그따위, 저따위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사람 모두에게 자제를 요구했다.
한 장관과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채널A 사건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느냐의 문제를 떠나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이냐”며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 있습니까”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소되셨잖아요”라며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은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어딜 지금”이라며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는 건가.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지적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건과 재판에 관여하고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의 처리 결과가 지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며 “이해충돌에 관해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기에 결정되면 따르겠다. 가해자가 법사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이해)충돌적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