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침탈에 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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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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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노총 집회와 비교하며 경찰 과잉대응 주장
양측 충돌 있었지만 다른 집회와 비교해 경찰 과격하다고 보기 어려워
최상목 대행은 시위대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면 훼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나 여당에선 경찰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이 여느 집회와 비교해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본질을 불법 폭력사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해 온도 차를 보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을 순 있으나 다른 집회와 비교해 경찰 대응이 과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다른 집회와 달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차량을 부수고 취재진까지 폭행하고 법원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경찰의 일방 폭행이라기보단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에 가까웠다. 최근 민주노총이 주관한 집회와 비교하기에는 상황 자체가 달랐고, 경찰이 더 과격하게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찰 탓은 하지 않고 외려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행은 19일 입장을 내고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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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AI, 콘텐츠 혁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서로 <미디어 리터러시 쫌 아는 10대>, <챗GPT의 두얼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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