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사드 정식 배치 절차 고의 지연,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입력2023.07.21.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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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음이 국방부 문서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이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문 정부의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 청와대는 또 사드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가 3불(不) 1한(限)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문 정부 인사들은 줄곧 '3불은 양국 간 합의가 아니며, 1한은 중국이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해왔다. 하지만 국방부 문서에는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명기돼 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 핑계를 대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사드 배치 절차를 지연시켰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 배치하고 있는 핵미사일과 중국형 사드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굴종하고, '중국몽(夢)에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고도 얻은 것은 없다. 중국은 유엔의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커녕 북한의 '뒷배'가 되었다. 그 덕에 북한은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핵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문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고의로 지연한 까닭은 무엇인가. 중국과의 외교 현안 해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두고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한 것이라면,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 그마저 없다면 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은 안보 주권 포기이자 안보 농단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문 정부에 사드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나,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작은 나라의 불장난이었나. 문 전 대통령과 문 정부 사람들은 답해야 한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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