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앞서 탄핵심판 선고결과에 따라 출렁이던 증시가 이번엔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일이 탄핵소추 후 91일을 소요했다는 점에서 16일 기준 92일을 소요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17일 선고하더라도 역대 최장 심리를 넘어서는 일정이다. 늦어도 21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선 탄핵 선고기간 국내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통상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긍정적 방향으로, 반대의 경우 부정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발의된 2004년 3월12일 코스피는 장중 전날 종가대비 5.5% 하락했고, 기각 선고가 난 5월14일 장중 3.86% 떨어진 76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연말엔 900선을 회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된 2016년 12월8일 코스피는 1.97% 오른 2031을 기록했는데 파면 결정이 난 2017년 3월10일 3.26% 올라 2097까지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 2270을 기록했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 여부가 여론 무게에 따라 결정된 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앞선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덜하기 때문이다. 여론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용 대 기각 여론 비율은 6 대 4 내지는 5.5대 4.5 수준으로 나타난다.
현재 국내 증시는 탄핵선고 지연에 따른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탄핵선고가 끝나면 불확실성이나 정책 공백이 해소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탄핵 관련 국면이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대체로 시장에 형성된 기대나 과거 경험한 과정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지수가 움직였고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과 정책 공백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과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