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승' 굳히기 들어간 일본…수출규제엔 "한국 자세 보겠다"
정부는 피해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단은 우리만 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벌써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고자세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은 어제(6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푸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제무역기구 분쟁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경제산업상 : 정책 대화에 대해선 한국 측의 심사체제 등 수출 관리 실효성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고, 한국 측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략물자를 수입해 제3국 등 다른 곳에 보낼 우려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가 경제안보적 이유일뿐,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는 별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를 단행한 아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우리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자, 일본에선 급할게 없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해법에 대해 자민당 의원의 입을 빌려 '일본이 완승했다'고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굴욕외교'란 논란이 나올정도로 신속한 해결에 매달리는 사이,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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