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처벌이 부패 대응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들이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 참석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다.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반부패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장·차관들과 체코·이탈리아 대사 등 주한외교단 인사, 국제기구, 학계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며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