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을 전임 문재인 정부와 대비해 평가하면서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서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등 참모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내용은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