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업과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들은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 시장은 18일 오후 삼프로TV에 출연해 "기업이나 부자한테는 자유가 복지이고 서민들에게는 지원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은 왜 꿈을 상실했는가, 왜 결혼을 안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려는 복지는 그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거시정책 관련해선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리금)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재정정책보단 금리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보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본다.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과거처럼 추경만 반복한다고 되살아나겠나"라며 "경기를 되살리려면 기업들이 노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제한적으로 규제 적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절대적인 금지사항만 정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경영토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가가 등락할 때마다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면서 "이를 방지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채 (적용하면) 기업을 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로 추진했던 상법개 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시장의 입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소송이 빗발친 것이란 경제계와 비슷한 맥락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구시의 경우 아파트 건축 허가를 3년째 안 해주고 있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너무 많다"며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은 대폭 내려주고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그 대신 재산세 과표(과세표준)는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특히 종부세를 (당초) 만들어진 이유는 땅도 있고 임야도 있고 집도 있는 (대상)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집 한 채 있는데 사람이 왜 종부세를 내는가. 세금 구조가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며 "내 집을 30~40년 살다가 좋은 집을 짓겠는다는데 부담금을 내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노동정책 가운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문제로 꼽았다. 홍 시장은 "업종별, 지역별, 국적별 등을 전부 고려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며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는 제조업 투자를 잘 안 하는데 강성귀족 노조가 부담이기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