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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12번 프리미엄 해설

2024.02.29. 오후 11:16

2016년 5급 PSAT 언어논리 4책형 12번

군더더기 없는 견해분석 레이아웃이다. 바로바로 드가자.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갑을병 나뉜 레이아웃은 진작 첫눈에 봤을 테고, 발문에서 단순히 "갑 ~ 병의 견해에 대한 분석"을 물었으니 하나씩 보고 풀기로 한다(이때, 선지까지 시야에 둘 수 있다면 "갑, 을까지 보고 풀어야지!"가 된다).

갑 :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 이해관계 사이의 충돌은 심각해졌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갑의 첫 두 문장은 논거일 테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쪽에 논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첫 문장은 단순한 사실 제시이고, 둘째 문장은 그 사실을 기반으로 "범죄"라는 영역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논지가 뭔지 찾는 게 최우선이니 이쪽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쭉 지나간다.

이에 범죄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방식의 정당성은 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처벌은 사회 전체의 이득을 생각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범죄자를 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다음 두 문장에 당위가 나왔으니 이쪽이 갑의 논지일 테다. 처벌 여부와 처벌 방식의 정당성을 확립할 때 현대 사회의 문제점 함께 고려하라는 것, 처벌이 사회 구성원 교육과 범죄자 교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갑의 주장이다. 이때 범죄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기억하지는 않는다. 주장을 펼 때 "A뿐만 아니라 B" 꼴의 표현을 한다는 건 B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①~③번이 모두 갑과 을의 견해를 보라고 하니 을까지 읽고 오기로 한다. 이때 갑 부분만으로 선지 일부를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선지가 제법 많다 보니 그냥 을까지 보고 오는 게 낫다. 갑의 논지(처벌이 어때야 하는가에 관해서)를 염두에 두고 을을 보러 간다.

을 : 처벌 제도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공리를 위해 범죄자들을 이용하곤 한다. 이는 범죄자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타고난 존엄성은 그런 대우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처벌 여부와 처벌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악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방식은 그 악행으로도 충분히, 그리고 그 악행에 의해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을은 갑에 비해 읽기가 좀 더 쉬운데, 앞부분을 논거라고 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나아가다 보면 논지 시사 표현 "따라서"가 보이기 때문이다. 을은 처벌 여부와 방식 결정에 있어 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보니 갑과 대립하는 입장이다. 논제도 같고 논지 대립도 확인했으니 선지로 돌아가 본다.

① 처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갑과 을의 의견은 양립 가능하다.

방금 둘이 대립한다는 걸 확인하고 왔다. 곧장 지운다.

② 갑과 달리 을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어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부정한다.

을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이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면 잠시 올라갔다 오자.

③ 을과 달리 갑은 사람에게는 타고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갑은 사람의 존엄성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역시 기억이 안 난다면 올라갔다 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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