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부처 향해 21일까지 대안 제시 요구…이를 반영, 같은 날 전체회의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넘으면 내주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 상정 유력
영호남 시·도민의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중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고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연이어 열릴 예정인 만큼 법안의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법안은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설추진단 신설, 복선화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예타 면제, 복선화를 두고 강한 반대 입장을 냈다.
기재부는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이 선례가 돼 다른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남발하는 등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국토부 역시 복선화 등 철도 유형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지 법안에 담을 것은 아니라며 반발했다.
이를 두고 예타 면제가 아니라 예타를 신속히 추진한다와 같은 중재안이 제시됐지만 대구시의 반발 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구시 측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예타 면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예타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은 법안의 목적과 결이 달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선화 문구를 두고도 '우선 단선으로 추진하되 철로를 깔 노반은 복선으로 하는 문안을 넣자'는 등 대안이 나왔지만 국토부 측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부처의 강한 반발에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협의를 통해 21일 오전 9시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부처를 향해선 예타 면제, 복선화 등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올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회의에서도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여야 의원 입장을 담은 법안을 같은날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맥락이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공동서명한 만큼 법안의 세부 표현을 두고 일부 진통이 있더라도 향후 절차 진행이 순조로울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법사위(예정),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법안 제정이 가시화할 경우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인다는 등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와 관련,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 후보자를 향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인프라가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발전하고 있어 달빛철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한다. 17년째 묵혀왔고 대통령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뭐가 부족했는지 점검해 보겠다. 뭐가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