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입력2024.04.24. 오전 12:22

수정2024.04.24. 오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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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

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의 우군인 민주노총조차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민생회복지원금은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성명을 내놨다. 선심성 돈풀기는 더 큰 고통을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민주당만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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