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4일 김정욱 협회장 취임 이후 제53대 집행부가 낸 첫 성명이다.
변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한다”며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변협은 “선고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관은 심리와 평의, 평결과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가 3월 중순쯤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이 많았으나, 헌재는 이달 말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않았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을 정도로 헌재 내 대립이 극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늦어도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