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오후 8시경 각각 직접 연락해 대통령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 정족수에 미달한 인원만 불러 계엄 선포를 알리려 한 만큼 당일 열렸던 국무회의는 ‘하자있는 국무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린 11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진행 중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6명에게 직접 연락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오후 9시 이전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장관에게는 “사모님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 7명을 모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통보했다. 이에 한 국무총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대 의견도 들어야한다”며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부속실을 통해 불렀고, 국무위원 4명이 뒤늦게 오면서 오후 10시 17분경에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11명이 모였다.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선포 뒤 다시 돌아와 한 총리에게는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농수산물 물가 철저히 관리해달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달라”고 각각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날 헌재 변론기일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백종욱 국정원 3차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부정선거 의혹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백 차장은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보고서를 올린 인물로 알려져있다.
백 차장은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PC의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5%를 조사한 결과, 해킹은 선관위 직원 개인의 일탈 및 보안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외부망은 차단되어있지만 그럼에도 USB를 꽂으면 밖에서 연결은 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