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골프장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적정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골프장 캐디입니다 22년 9월 초 라운딩에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유니폼 속 마이크선을 (가슴) 보며 만져봐도 되냐,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되냐라고 두 차례 성희롱과 수차례 팔과 배 찌르고 만지고 했으며
결국 제 엉덩이를 움켜쥐어 울며 라운딩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증거 제출은 완료했습니다
(뒷팀 캐디 진술서와 가해자가 이전에 라운딩 나갔을 때 저와 똑같이 성희롱당한 캐디 한 진술서, 성희롱 시 행동이 담긴 cctv)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주라는 등 조사를 미루다가 지난주에 조서를 받았다고
"혐의 인정했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라는 말을 국변도 아닌 경찰관님께 들었습니다 (국변은 10/1일에 배정받음)
국변 배정받고 수차례 사무실에 전화해 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귀찮다는 말투와 퉁명스러운 태도이셨지만 차분하게 대화하려 하였고 사건 전후, 진행 상황도 듣지 못하고 합의금 얼마 원하냐고 하시며
2000을 요구했더니 코웃음 치며 그 정도는 못 받는다 계속 최소 얼마까지 생각하냐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니 얼마가 적당하냐고 여쭈어보았고 통화가 길어지니 그런 거 없으니 최소금액을 제시하라고 슬슬 언성을 높이셨고
저는 당황하여 어차피 조율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더니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사건이 길어진다고 화내셨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 없음)
국변 배정을 다시 해달라고 사설도 알아보고 있긴 하다고 경찰관님께 전화했지만 굳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경찰 신고 후 찾아보니 인터넷에 이름 치면 얼굴과 회사 상호가 나옴 회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함
최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진행 시간, 금액면으로 볼 때 그냥 참고 국변님과 진행하는 게 맞는지
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유니폼 속 마이크선을 (가슴) 보며 만져봐도 되냐,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되냐라고 두 차례 성희롱과 수차례 팔과 배 찌르고 만지고 했으며
결국 제 엉덩이를 움켜쥐어 울며 라운딩을 뛰쳐나온 사건입니다 바로 경찰 신고를 했고 증거 제출은 완료했습니다
(뒷팀 캐디 진술서와 가해자가 이전에 라운딩 나갔을 때 저와 똑같이 성희롱당한 캐디 한 진술서, 성희롱 시 행동이 담긴 cctv)
가해자는 경찰서 조사를 자기 지역으로 옮겨주라는 등 조사를 미루다가 지난주에 조서를 받았다고
"혐의 인정했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라는 말을 국변도 아닌 경찰관님께 들었습니다 (국변은 10/1일에 배정받음)
국변 배정받고 수차례 사무실에 전화해 보았지만 받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통화연결이 되었습니다
귀찮다는 말투와 퉁명스러운 태도이셨지만 차분하게 대화하려 하였고 사건 전후, 진행 상황도 듣지 못하고 합의금 얼마 원하냐고 하시며
2000을 요구했더니 코웃음 치며 그 정도는 못 받는다 계속 최소 얼마까지 생각하냐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니 얼마가 적당하냐고 여쭈어보았고 통화가 길어지니 그런 거 없으니 최소금액을 제시하라고 슬슬 언성을 높이셨고
저는 당황하여 어차피 조율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더니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사건이 길어진다고 화내셨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 없음)
국변 배정을 다시 해달라고 사설도 알아보고 있긴 하다고 경찰관님께 전화했지만 굳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경찰 신고 후 찾아보니 인터넷에 이름 치면 얼굴과 회사 상호가 나옴 회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함
최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최대 진행 시간, 금액면으로 볼 때 그냥 참고 국변님과 진행하는 게 맞는지
관련태그: 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손해배상
작성일2022.10.21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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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앤이 법률사무소 | 심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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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1.
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위자료로 1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아주 적은 벌금형이나 심지어 처벌조차 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합의금은 정말 최소로 잡아야 1,500만 원, 가급적 2,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일반적인 합의금이 2~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질문자가 정확히 알고 합의 제안을 한 것인데,
오히려 국선변호사가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어서 피해자를 손해보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사건을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 2.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금액을 받아낸다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느라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를 교체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성범죄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별로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본 경험 자체가 없는 변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가해자에게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합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든,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든 성범죄 피해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대행은 정식 선임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금이 높아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무조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수령까지 변호사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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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해도 위자료로 1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아주 적은 벌금형이나 심지어 처벌조차 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합의금은 정말 최소로 잡아야 1,500만 원, 가급적 2,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일반적인 합의금이 2~3천만 원 정도입니다.
질문자가 정확히 알고 합의 제안을 한 것인데,
오히려 국선변호사가 성범죄에 전문성이 없어서 피해자를 손해보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사건을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점 2.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합의금 협상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금액을 받아낸다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느라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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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든, 확실하게 피해보상을 받든 성범죄 피해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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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