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항공모함 도입 선언
현 정부서, 기본설계 입찰공고 중단
육군, 해군 경항공모함 도입에 반대
[서울경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 해군의 전략자산이다. 공해 어디든 작전이 가능하며 90대가 넘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어 웬만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자랑한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미 항공모함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다.
적성국 근해 출동 자체만으로도 군사적 억지력이 되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편성된 1개 항모강습단(항공모함, 항모비행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은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는다. 예컨대, 미 7함대는 항공모함 한 척에 이지스 구축함 일곱 척과 순양함 두 척, 상륙함 네 척, 핵추진 잠수함 세 척이 같이 움직인다. 총 병력은 6만여명. 항공모함 한 척에 달린 첨단 레이더만 10여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팽창 전략을 추진하는 중국이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모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랴오닝과 산둥함 2척을 운용하고 있다. 3번함인 푸젠함은 시운전 단계고, 4번함은 설계 중이다. 3번함 푸젠함은 중국 자체설계 항공모함이며, 4번함 부터는 핵추진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2019년에 게임처인저 개발을 선언하며 F-35B 스텔기를 탑재한 항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헬기 탑재형 호위함 2척(‘이즈모’·‘가가’)을 개조해 경함모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북아시아 바다에 ‘항공모함 러시’가 이뤄질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이르면 2030년대 중반에 한반도 주변 해상은 중국 항공모함 4~6척과 이에 맞선 한·미·일 항공모함 5~7척 등 항공모함 9~13척이 떠다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030년대 한반도 9~13척 항모 떠다녀
특히 미·중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면서 해양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공모함은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적으로 인도가 자체 개발로 국산화한 항공모함을 보유한 뒤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4위로 껑충 뛰었다. 이런 까닭에 뛰어난 전투능력과 주변국에 대한 기선제압 효과 때문에 세계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길 원한다.
그러나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10개국 뿐이다. 항공모함 한 척 가격이 약 7조5000억 원, 유지비는 연간 3000억~5000억원 에 이른다. 미국도 10여 척을 운영할 뿐 나머지 국가도 대부분 한두 척 수준이다. 조 단위가 투입되는 막대한 건조비용은 물론 이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탓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공모함(3만t) 도입을 전격 선언했다. 2021년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33년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김정수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겐 “미래의 항공모함을 염두에 두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처음 밝히고 ‘경항모’란 표현을 구체화했다. 이전까지 경항모라는 표현 대신 ‘다목적 대형수송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3만t급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을 책정했다.
경항공모함은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 우리나라의 강한 국방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이른바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경항공모함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2021년 국방중기계획서 ‘경항모’ 확보 밝혀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전투기를 실어서 띄울 수 있는 함정이다.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공모함의 만재배수량(Full Load Displacement)은 대략 4만 톤 전후다. 항공모함이지만 미 해군 주력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의 만재 배수량이 대략 11만 톤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항모로 부르기에는 체급이 매우 작아 ‘경항모’로 불린다. 경항공모함은 배 자체의 무게, 즉 경하중량(Light Weight)이 3만 톤일 것으로 추산된다. 승조원과 각종 화물 및 연료까지 포함한 무게를 재화중량(Dead Weight)이라고 하는데, 경하중량과 재화중량의 총합 개념인 만재 배수량은 대략 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는 기존 항모들의 탑재기 수용 능력보다 적은 16~20대 정도로 전망된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최대 9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해군이 자체 추산한 경항모의 길이는 265m, 폭은 약 43m다. 미국 니미츠급 항모의 길이는 대략 300m, 너비는 70~80m에 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전력증강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항공모함 사업은 아직도 그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기본설계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로 예정됐던 기본설계 입찰공고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가 바뀌면서 국방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23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는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예산은 자취를 감췄다.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어 사업을 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일반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 정부는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공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2023~2028년까지 3조94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추가 도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대 7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국산 KF-21 전투기도 시제기 시행비행을 마쳤다. 초도양산계약이 더해지면, 공군에 대한 현 정부의 투자 규모는 군 안팎의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높다.
F-35A 20대 추가 ‘F-X’ 2차 사업 추진
일각에서는 각 군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번엔 해군이 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사안이라는 뜻의 ‘VIP 어젠다’라는 말이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사업을 언급하면 VIP 어젠다로 분류돼, 정부와 군에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그랬다. 공군의 핵심 사업이었던 F-35A 20대 도입은 경항공모함 탑재기 F-35B 구매 여부와 맞물려 지지부진해졌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황은 반전된 것이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군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소요검증위원회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4대 일괄 구매 방식을 결정했다. 앞서 합참이 3월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존 소요인 2대가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대 일괄 구매 권고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군 소식통은 “수조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권교체로 VIP 어젠다가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육군이 특히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의 전력 강화는 한반도 내에서 공중전을 펼치기 때문에 육군과의 협력 관계가 크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 전력화는 연안해군에서 대향해군 뻗어나감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력을 확대하면 국방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반감에서다.
또 육군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최첨단 미사일을 늘리거나 최신의 공격용 전투기 도입이 현실적이고,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위해 40조 원에 달하는 경함모 전단을 유지비용을 쓸 바에는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해군의 전력 증강에는 다소 회의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주적으로 봤을 땐 경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로 F-35A 추가 도입처럼 공군의 전략 강화 필요성에 더 중점을 둔 입장”이라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밑그림을 그릴 때 이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해군도 태세 변환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해 오던 해군 측이 일절 말이 없다. 공개 석상에서 사업 경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행보는 해군의 역점 사업이 항공모함이 아니라 해양 유무인(전력) 복합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 구축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체계는 올해 3월 국방부의 국방혁신 4.0에서도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강조된 바 있다.
‘네이비 씨 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유인전력에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UAV), 무인자율로봇, 무인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 무인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EMDW) 등 무인전력이 합세해 전투를 벌이는 개념이다. 지난 6월 8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처음 시연하기도 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해군도 태세 변환
해군은 시연에서 상륙작전과 유령함(무인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제1파)로 나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제2파로 무인전력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 등 유인전력이 맡았다. 해군은 시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체계를 더욱 다듬어2030년 이전에는 완벽한 전투체계로서 구축할 계획이다. 해군 관계자는 네이비 씨 고스트 전투체계가 “상륙작전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 가운데 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논란을 피하면서도, 당장의 북 위협에 가장 현실적 전력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현 정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정된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수조원이 들어가는 경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는 것 같다”며 “해군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서두르지 않지만 논란이 되는 경항공모함 탑재용 전투기 기종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와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을다시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에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는 건 중국과 일본의 행보다.
중국은 2030년까지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으로 ‘항모굴기’ 얘기도 나온다. 미 해군 제럴드 포드급 핵추진 항모와 비슷한 대형항모(10만t급) 수준으로 건조하고, 함재기 대수도 당장은 적 내륙으로 군사적 투사를 하기 위해 최소 40대에서 향후 미 해군 항모처럼 최대 70대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돼 F-35B를 탑재하면 일본 정부가 그간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은 중단되고 원거리 전투, 즉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헬기 탑재 호위함 4척을 모두 경항모로 개조하고, ‘호우쇼우’라는 5만t급 항공모함로 건조 계획도 세웠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 최근에는 인도도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을 도입하며 발빠르게 해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경항공모함 도입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전술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예컨대 북한을 상대할 때 육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도 충분한데, 바다에서 전투기를 띄우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5조 원이나 들여서 경항공모함을 만들기 보단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함재기 관련 연구가 더 필요 ‘신중론’
경항공모함 도입에 또 다른 신중론 근거인 함재기 사양이다. 기존 이지스 체계와의 연동성을 비롯해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F-35B형을 도입해야 하는데 기존에 공군이 운용 중인 F-35A와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도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핵심 전력인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이 경항공모함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수직이착륙형 전투기 등 함재기 검토가 끝나지 않아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요군 해군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경항공모함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계자들은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분명한 건, 중국은 팽창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억지력을 꼽히는 경항공모함 도입을 두고 한국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대북억제력에 필요한 공군 전력 강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막기 위해 바다에서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경항공모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