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비축·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등에 예산 사용
정필모 의원, “사태 촉발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6년간 3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책정된 관련예산은 3조1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해수부가 3조112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에 5045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에는 7124억 원으로 규모를 늘린다. 이후에도 매년 4500억 원 이상을 사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 원을 책정했다.
관련 예산은 20개 사업에 사용된다. 6년 동안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수산물 비축 사업(8721억 원)이다. 다음으로는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7254억 원), 수산물 수매지원(5750억 원),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462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업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계와 어민에 미칠 피해를 예상한 대비책이다.
정부 예산은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578억 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 원) 등에도 배분된다.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 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지속해 국비가 투입된다.
일부에서는 관련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는 일단 2028년까지 6년간 사용될 예산을 책정했지만 오염수 방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2051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시기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8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 수산물 비축 및 수매 지원, 상생 할인 지원 등 업계와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무작정 끌고 나가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에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한 뒤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