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이 한국의 비자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이 없겠나'라는 질문에 조기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이달 말에서 다음 달까지로 연장한바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바 있다. 또 이날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 항공사들에게 통보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이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날 "한국발 여객기의 모든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통보가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전달됐다"면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입경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 민항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인지, 신속항원검사인지는 명확히 문서에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2월 1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만약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이 중국 공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택이나 시설격리,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문서에는 적혀 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면서 "종료 시점,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 총리는 중국의 비자 문제 관련 중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PCR 테스트 결과 정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 총리는 또 이날 오전 방한한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조찬에서 중국의 전면 봉쇄 완화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해 10월에 비해 현재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며 "우리 정부는 1.6%까지 내다봤지만 IMF에서 조금 더 후한 평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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