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병무청, 여당 의원, 성우회 등이 참석한 포럼에서 제기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토론회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