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정식 합동조사 없이 군이 곧바로 회수…심의조서 등 기록도 없어
윤건영 의원 "군이 아직도 은폐에 급급…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밝힐 것"
또 군은 '연천 무인기'가 발견된 직후 경찰과의 정식 합동조사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 채증하고 심의조서 등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채 무인기를 수거해갔는데, 이 과정에 '방첩사'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어제(10일) 경찰청장에게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과 '연천 무인기'가 발견된 직후 기록조차 없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 지역 방첩대 간부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JTBC가 '김 전 장관이 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뒤로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2·3 내란사태 닷새 뒤이자 JTBC가 '평양 무인기 기획설'을 최초 보도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8일에는 무인기를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공교로운 시점에 발생한 화재를 두고 야당에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평양 무인기 기획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합참과 드론사, 정보사, 방첩사 등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부대의 수장들은 "전혀 모른다" 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일 JTBC가 "평양 무인기 사건 당시 작전 상황을 잘 아는 군 내부 관계자들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이 하달됐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평양 무인기 기획설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4시 23분, 경기도 연천 임진강변 자전거도로 옆에서 또 다른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식 합동조사와 기록 없는 무인기 수거' 과정엔 연천경찰서 경위와 관할 여단의 정보과장(중령), 관할 방첩대 상사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첩사는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12·3 내란사태의 기획 과정부터 깊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행안위는 '평양 무인기' 사건 다음날 발견된 '연천 무인기'가 북한 위기감 고조를 위한 '외환유치'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관련 내용 확인과 당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합참이 경찰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합참 공문과 방첩사 관여 사실을 확인한 윤건영 의원은 "군 최고기구인 합참이 외환유치공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 연천 무인기 관련 정보를 숨기고 있다"면서 "내란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군이 아직도 은폐에 급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사령부가 꾸려졌던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