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각 총사퇴 요구에 총리 해임까지, 민주당 상식 밖 행태 언제까지…

입력2023.09.18. 오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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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내각 총사퇴 요구와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포함한 5개 사항을 결의했다.

야당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잘못을 저질러 국가가 비상사태에 놓였을 때 하는 행동이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행위는 뜬금없기 짝이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다수 국민들도 내각이 총사퇴하고 총리를 해임할 정도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태인가라는 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내각 총사퇴 요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의결을 한 민주당의 속셈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강화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지난 대선 때의 가짜 뉴스 연루 의혹 등을 희석하려는 포석이 깔렸을 것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및 탄핵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후엔 박진 장관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5명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7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거나 거론했다. 상식 밖이고 도를 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단식 중단 출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하다가 접은 뒤 난데없이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 카드를 들고나왔다. 여야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막장 투쟁에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조속히 되찾길 촉구한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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