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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를 내 맘대로 하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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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오너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족회사입니다. 법인이라도 대게는 주주가 1인~3인 정도이며 관계는 가족과 친척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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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 보면 가끔 외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분을 주어야 할지 물어보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답은 투자를 받더라도 '최대 30% 이상은 지분을 주지 말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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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사(법인)를 원하는 대로 운영하고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3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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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권한은

지분에 따라 다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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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과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와 그 권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란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상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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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은 그 중요도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되며,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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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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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주총회의 표결 결과 가부동수(50 : 50)가 되는 경우에는 부결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정관의 정함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명의 주주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에서 A는 찬성, B는 반대를 한 경우에 해당 이사 선임건은 부결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