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료 인상 요청에도 文정부, 8번이나 묵살"
천연가스 가격 급등 시기에도
가스公 의견 무시하고 동결
대선패배 확정 후 겨우 인상
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여덟 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해 원료비와 요금 간 격차가 누적되다가 결국 난방비 폭탄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 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 등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다는 것이 한 의원실 측 주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이 6월 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같은 해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작년 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기간별로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계속 동결한 것이다. 심지어 2021년 5월에는 원료비를 4% 올려 달라는 가스공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를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패배가 확정된 뒤인 지난해 4월에야 4.2%를 올려줬다.
한 의원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기자 프로필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일경제 헤드라인
더보기
매일경제 랭킹 뉴스
오전 8시~9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