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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⑨] 오너와 특정임원(가족등 특수관계인)에게만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2023.03.29. 오전 9:00

리스크 등급

★★★

리스크 분류

리스크 진단

오너와 특정임원(가족등 특수관계인)에게만 과도하게 상여금을 지급했다.

솔루션

중소기업의 경우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무적인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급적 상여금 보다는 배당을 활용하세요.

포함자료


01

임원의 보수와 필요한 규정

  • 임원의 보수는 넓은 의미에서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대법원 2012다98720, 2014.5.29. / 대법원 2012도6537, 2013.9.26. 등)

  • ​하지만 실무에서는 좁은 의미로 월급여와 정기상여금, 인센티브를 임원의 보수라 하고 퇴직금과 각종 보상금은 별도로 다룹니다.

  • 왜냐하면 납부하는 소득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임원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수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이 최소한 필요하고 각종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