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진행자 > 정치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진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어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뒤죠. 11월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바가 있는데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를 전화연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는데요. 공동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홍익표 > 글쎄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찬반 여론, 특히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당협위원장들 만났다는 소식도 있던데 거기서 부정적 기류가 표출이 됐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 홍익표 >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수도권에서도요. 왜 그러냐면 서울 입장에서는 김포 편입시 재정적 부담이 아마 늘 겁니다, 자치구별로. 지금 현재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자기들이 지방세를 걷은 것 중에서 50%는 각 자치구가 사용하고 50%는 함께해서 그거를 어려운 지역에다 균등 배분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맞아요.

☏ 홍익표 >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엔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한 30%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상당 부분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자치구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강북의 자치구로 갈 돈을 빼가지고 김포시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서 반대한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주로 많이 버는 게 대략 평균 이상이 되는 게 한 10여 개 구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중구, 종로구 이런 데가 비교적 세수가 많은데요. 여기서 지금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강북 쪽 일부 자치구나 또는 금천구나 이런 데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김포시가 편입되면 거기에 또 할당을 해야 되니까 상위권은 더 줄어들고 또 하위권 배정받던 자치구들 중에서도 자기들에 돌아오는 몫이 더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김포시도 지금 지방 1년 세수가 1조 한 6천억 가까이 돼요, 1년에 금년도. 근데 만약에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 지금 평균 김포 정도 규모의 자치단체 서울의 구죠, 구 경우에 1년 예산은 한 1조 원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6천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서울시가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도 재정 규모가 축소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교통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원내대표께서도 며칠 전에 예산을 갖고 오면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김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두 명의 민주 의원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던데 그러면 그 예산안에 반영돼야 되는 폭이라고 한 건 어느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 홍익표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의 핵심 이유를 교통난 문제 해결을 제시했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의 핵심 이유를 교통난 문제 해결로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편입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축소됩니다, 제한되고요.

☏ 진행자 > 광역철도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도시철도가 되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기존에 강북지역이나 또는 서울 북서 지역, 그 다음에 북동 지역 등 지금 도심 철도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도심철도 내에서 그럼 우선순위가 굉장히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김포 5호선 철도 연결 문제는 새롭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보다 훨씬 멀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민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5호선 문제가 급하니 이것을 예타 면제를 하자, 첫 번째. 지금 예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나는데 예타 면제를 하고 그러면 내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바로 지금 이번 예산 11월 달 예산심사에서 제가 우리 당은 반영을 해서 통과시키면 내년에 바로 설계예산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후년쯤에는 착공이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면 지금 김주영 의원이 법안을 낸 게 있어요, 국가재정법상에.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를 예타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킬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예타 면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교통정리 할게요, 대표님. 일각에서는 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내느냐 찬이든 반이든.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뭘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요? 왜 왜?

☏ 홍익표 > 아니 이게 OX답 문제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럼 수도권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반대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3단계로 이미 저희가 해법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저희 당의 공식입장을 답을 이미 냈는데 답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 당의 일부 정치인들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5호선 예타 면제하고 예산 반영 바로 해서 신속하게 착공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9호선 연결도 바로 검토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단계고요. 2단계는 우리 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지방 거점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서울 간 격차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모든 정권이 한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 얘기했고 충청권, 호남권 다 이렇게 메가시티 얘기했는데 아이러니한 건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방안을 백지화시킨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김기현 당대표하고 지금 조경태 의원도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백지화하는 과정에.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서울 메가시티 얘기하고 부울경도 하겠다는 이런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 진행자 > 이런저런 사람 빼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홍익표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니까요. 제가 3단계로 이미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걸 1단계, 2단계는 지방 거점도시 문제를 해결하자. 먼저. 그러고 나서 3단계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서울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3단계에 대한 해법을 저희들을 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하자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두 가지 확인 질문드릴게요, 짧게 짧게. 첫째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은 당의 입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발탄이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죠.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자꾸 찬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어떤 국토 균형발전을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이 방안이 국토 균형발전이란 큰 방향성과 충돌하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충돌할 수 있죠, 접근 방법에 따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몇 개 만들어서 거기서 활력이 생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을 또다시 서울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칫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서울 메가시티를 먼저 손을 대면 지방 도시는 더 죽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뜩이나 한국은행이 11월 초에 지금 보고서를 냈잖아요.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때문에 저출생도 생기고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고 고용률도 커지고 있고 서울에 좋은 일자리 그 다음에 좋은 문화시설 각종 SOC 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로 그걸 더 넣는다면 지방 도시는 다 죽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 부산, 대구, 광주가 그래도 버금가는 도시가 조금 됐는데 이제는 그냥 서울 외에는 다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요.

☏ 홍익표 > 제가 이걸 반대라는 게 아니라 그럼 서울을 경쟁력 높이는 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경쟁력 높이는 거 찬성인데 이게 단계라는 거죠. 자꾸 이 문제를 OX문제로 국민의힘 프레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앵커께서도.

☏ 진행자 > 저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 홍익표 > 언론도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자꾸 찬반이 없다고 그랬는데 당 입장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그건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충청권이나 부울경 반응은 어떤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홍익표 > 전국적으로 매우 부정적 여론이 높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주장은 수도권에 정략적으로 선거 표 몇 개 얻자고 사실은 미래를 버린 거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하고 지방의 모든 지방에 계신 분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염원을 다 내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죠.

☏ 진행자 > 금융위원회가 어제 전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총선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홍익표 > 복합적인 걸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 차례 공매도 중지 했었지 않습니까?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리먼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1년 8월 경우에는 유럽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정 이런 게 있었는데 금융시장 쪽에 있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정략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금융시장 내에 나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당이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부터 워낙 지금 금융시장에 공매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든가 아니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우리 당이 먼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려면 정확하게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 진행자 > 내년 6월까지로만 지금 한시적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 이 입장인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소위 공매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위나 이런 부적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아주 근시적인 접근이고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국회 청원 5만 명 요건이 달성돼서 정무위로 지금 넘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청원 안이. 제도 개선 논의를 이걸 매개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홍익표 > 저희들은 현재에서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겠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매도 기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 다 제한돼 있거든요, 개인들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얘기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현장 들어보면 현재 시스템 갖고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사후적이라도 검증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더 강력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라도 넣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서 기관들이 불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벌어들인 수익의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를 매겨서 이거를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 진행자 > 10배 이상입니까?

☏ 홍익표 > 예, 그러니까 징벌적 손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해도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아도 이익이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투자전문회사들이 자칫하면 우리 회사 문 닫겠다, 이런 정도의 위험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자본을 가압류하거나 외국으로 함부로 돈을 못 나가게 하는 제동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 개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