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국회, 진짜 민생법안 외면하고 특검으로 날 새울 건가

입력2024.01.16. 오전 12:17

수정2024.01.16. 오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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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막한 1월 임시국회가 온종일 정쟁과 거친 말싸움으로 채워졌다.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하면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도 산적한 민생입법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쟁 소재도 쌍특검, 테러 음모론 등 저급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어 실망을 더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 첫 임시국회 날 라디오에 나와 “쌍특검을 수용하면 어떤 것이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거꾸로 쌍특검을 안 받으면 어떤 양보도, 민생입법 논의도 없다는 고압적 메시지다. 민주당은 무슨 주장인지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확산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대표테러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면 재수사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엄포놨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극단 유튜버와 다름없는 주장” “히틀러를 연상시킨다”고 거칠게 반박해 온종일 말꼬리 잡기 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대변인실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 협치’ 제안이 나왔지만 누구도 호응하지 않아 묻히고 말았다. 대신 의원들이 이목을 집중한 이슈는 신당·탈당을 둘러싼 이합집산이었다. 적잖은 현역·전 의원들이 ‘설연휴 전 빅텐트’를 선언한 이준석·이낙연 신당 참여·불참 선언으로 눈도장 찍기에 바빴다. 여기에 제3세력·제3지대라는 알쏭달쏭한 슬로건을 앞세운 신당파들이 가세해 복잡한 주도권 다툼이 정치판을 달궜다.

임기 막판까지 권력·자리 다툼을 최우선하는 국회 탓에 심각한 입법 지체 문제 해결도 기대난망이다. 83만 영세사업자가 오매불망 바라는 중대재해처리법 2년 유예 법안은 이달 27일이 시행일이다. 25일로 잡혀 있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 수순이 유력하다. 수십조원 K방산 수출의 보루가 될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위한 개정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민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다수 민생법안 처리마저 별다른 이유 없이 올스톱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유통산업발전법),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료법) 등 정치와 무관한 입법이 국회 캐비닛에 산더미처럼 대기 중이다. ‘최악의 정쟁’을 누가 주도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 뒤 4월 총선에서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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