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전기요금 동결’ 감사 착수

입력2022.12.23. 오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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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수차례 인상 요청
기재부 묵살 배경 고강도 감사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인 2022년 초를 제외하고 한 번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수차례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거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과 기재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와 기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당기순손실을 봤다. 탈원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발전 비용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늘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기이자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을 제외하고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은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건의했지만 물가 당국인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이 인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요금 인상을 거부한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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