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은 8일 2017년 상속자 부재로 국고로 귀속된 재산이 525억엔(5415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374억엔)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이고 2005년의 3배에 이르는 액수이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일본에선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유산을 정리하는데, 특별연고자(친척이나 돌봐준 사람)가 없을 경우 이 재산은 국고로 들어간다. 상속인이 없는 사례가 늘다보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2017년 2만1130명으로 2012년(1만6751명)보다 30%가량 늘었다.
국가귀속 유산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이 혼자 사는 경우는 2015년 기준 592만명으로 2005년의 1.5배를 기록했다. 비혼자도 증가해 2015년 50세 시점에 결혼 경험이 없는 '생애비혼율'은 남 23.4%, 여 14.1%로 역대 최고치였다. 일본 정부는 2035년 생애비혼율이 남 29.0%, 여 19.2%로 오르고, 혼자 사는 65세 이상 인구가 841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 고령자들 사이에서는 사망 전에 유산을 기부하려는 움직임도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대학 연구원을 인용해 "국고로 보내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재산을 남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혈육에게 유산을 준다는 인식이 뿌리 깊은데 이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 80대 여성은 "교류도 없는데 친척에게 상속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유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일본재단'에 따르면 유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75건이던 것이 2015년 150건, 2017년 830건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본 맹도견(시각장애인안내견)협회 측은 기존에는 사망자의 유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증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기부자 중에는 70대가 가장 많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0대 사망자의 유산은 50대 자녀가 받게 되는데 이들은 이미 주택 구매, 자녀 교육을 끝내 자금이 돌지 않는다면서, 생전 유증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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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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