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5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법상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전속관할을 위반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