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이 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성과다 뭐다 말은 많은데, 그래서 무슨 내용들인가.
핵우산은 뭐고 '무릎발언'은 또 뭔가. IRA니 반도체과학법은 대체 무슨 말인가.
<토론의 즐거움> 팀이 워싱턴 선언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론을 읽기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앞뒤 맥락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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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부터 남규 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강남규 : 최근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결과로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고요. 여러 내용 많이 담겨 있지만 핵심은 ‘북한의 핵을 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확장 억제,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본토에 적용하는 핵우산과 비슷한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핵 확장 억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핵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서 정기적으로 전개한다, 미국의 핵 자산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억제력을 한국이 제공받으려면 핵확산 금지조약(NPT) 의무를 한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즉 비핵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강경한 말이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로는 “미국과 동맹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요. 작년 5월에 윤석열과 바이든이 처음에 취임 직후에 가졌던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북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이재훈 : 네 일단 핵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체 친미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왔고, 심지어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처음엔 없었다고 부인했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말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도청이 또 사실로 확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굴종 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안보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이 보장받은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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