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에게 "제보에 따르면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며 "이 회사가 국내에 내는 망 비용이 전 세계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트위치는 최근 서비스 비용 증가를 이유로 한국에서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낮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트위치의 일방적인 화질 저하 조치에 따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어 장 의원이 "트위치는 통신사에 얼마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강 사장은 "콘텐츠 사업자(CP)와 개별 협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날 SK텔레콤은 망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묻는 질의에 "최근 3년간 망 구축·유지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3조3000억원"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강 사장은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주최한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30 남성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국민들께 그릇된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문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전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사전·사후 규제 등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대규모 CP에 망 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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