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당월 3.3조원 감소…올초보다 감소폭은 개선
"하반기 개선 전망…반도체 부진 등은 하방요인"[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까지 세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올해 연간 세수 감소폭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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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대비 특정 시점까지 걷은 수입을 나눈 진도율은 44.6%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은 53.2%고, 지난해 6월 진도율은 55.1%였다.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감소폭은 올초보다 줄어들었다. 5월과 6월 당월 국세수입은 각각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3조3000억원 감소했다. 4월 감소폭(9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개선된 모습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속 감소하던 법인세가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더 걷히면서 총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로열티 지급 등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6월 양도소득세(9000억원)는 1년 전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지난 4월 기준 주택매매거래량은 4만7000호로 1년 전(5만8000호)보다 18.6% 감소했다. 순수토지매매거래량도 4월 4만5000필지로 같은 기간 32.1% 줄어들었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수입액(531억달러)이 1년 전(601억달러)보다 11.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감소한 2조2000억원이 걷혔다. 관세수입도 5000억원 걷히면서 같은 기간 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2000억원 감소한 1억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누계로 보면 1조6000억원 걷히면서 전년동기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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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법인세 세수 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세수 감소폭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수 여건이 압도적인 ‘상고하저(上高下低)’였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과의 비교 측면에서는 하반기 기준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시장 등 하방요인도 남아 있는 상태다. 정 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회복속도는 느린 등 어려움이 혼재된 상황”이라며 “8~9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그 이외에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동향, 환율 등이 하반기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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