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총선 지면 윤 대통령 ‘없는 존재’”라는 조국

입력2024.04.02. 오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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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4월 10일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야당 정치인이 총선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멋대로 임기 종식을 말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더욱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설사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감옥에 가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자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이 권력에 의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며 총선을 복수혈전의 무대로 삼아 당을 만들고 나선 것 자체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농락으로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틈만 나면 총선 후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며 ‘레임덕’, ‘데드덕’으로 헌정 중단 내지는 국정의 마비를 기정사실화해 온 그가 최근 지지율 상승에 취해 ‘오버’를 해도 한참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 대표가 이 같은 막말을 계속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에 의해 버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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