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며 전라북도가 부실기업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가까운 자금을 빌려줘 논란이었는데요,
결국 다른 기업에게 넘어가면서 전라북도가 50억 이상을 떼일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지자체가 무리한 빚 보증을 추진한 책임론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산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던 에디슨 모터스,
그러나 대표는 주가조작에 1,6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고, 업체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다른 기업에게 넘어가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법원이 'KG모빌리티', 그러니까 옛 쌍용차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채무조정 과정에서 전라북도 산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무려 55억 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디슨모터스에 대출보증한 94억 가운데 39억 원만 변제받기로 채무 탕감에 동의해, 나머지 55억 원은 도민 피해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회생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청산으로 진행되거든요. 저희가 받는 비율이 더 적죠. 채권자들한테 주는 평균이 30% 정도 되나봐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제시했고요."
재작년 전라북도가 농협은행을 통해 에디슨모터스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끊어 주면서 벌어진 일,
지역 소상공인 보증사업을 맡는 기관이 중견 기업에게 100억대 빚보증에 나섰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본 겁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본업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결국 부실기업 지원에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된 셈이어서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위관계자]
"군산형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갖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재단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그걸 기획해서.."
지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뒤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킨 새로운 동력으로 기대를 모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도리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만 남기면서, 그 책임을 놓고 다음 달 예정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과 파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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