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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 어떤 존재일까?

2022.10.10. 오후 12:00
by 정담아

요즘 부쩍 국회 관련 뉴스가 많이 들리지 않니?

아마 지난달부터였을 거야.

뭐 외교참사와 비속어 논란, 가처분 이슈 등등

온갖 정치질 탓에 좀 묻힌 경향이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국회에서 뭔가 하는 듯한 기사가 보였을 거야.

바로 국회의 정기회와 국정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

사실 정치혐오와 무관심이 팽배한 우리에게

대표적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대체 뭐 하는지

선거 기간 빼고는 도통 알 수가 없잖아.

뭐 실제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시즌에 그들은 매우 바빠야 한단다.

왜냐고? 그래서 준비했어.

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

이미지 출처 unsplash

1. 국회, 대체 뭔데?

예전에 한 정치인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 대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 그들한테 들이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였지. 나 역시 그 의도에는 공감했지만 국회의원 인원을 줄이는 건 반대였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왜냐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그들이 가진 특권이나 받아 가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하고 있는' 일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과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조직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단, 국회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건 알고 있지? 선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대표'이자 '대리인'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하는 거라고 말했잖아. 그 맥락에서 생각하면 돼. 국회의원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대표하는 기관이야. 동시에 입법기관이기도 해. 사실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법을 만드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국정, 그러니까 가의 행 의 통제 기관이기도 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그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국회의 지위>

1. 국민의 대표기관

2. 입법기관

3. 국정의 통제기관


2. 국회에도 대표가 있다?

국회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 조직이 있어. 마치 학교가 학생 개개인으로 구성되지만 그 안에서 학급이나 동아리 같은 조직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대체 무슨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일단 대빵이 필요해.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필요하기도 하니까. 국회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이끌 사람도 있어야 하니고 말이야. 그게 바로 국회의장이야. 국회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에서 진행하는 본회의 사회를 맡아. 그 밖에도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