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드라마는 심의’ 규정따라 공개 늦어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수습 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의 국내 방영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이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일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국내 흥행을 윤석열 정부가 두려워한 탓에, 세계 주요국 서비스 동시 개시일에 한국만 끼지 못하게 해놓은 것 아니냐는 취지였는데, 실상은 달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반일(反日) 기조에 입각, ‘심의’ 절차를 유독 일본 비디오물에만 요구하면서 방영 시점이 지체되는 것이었다. 10일 기준 영등위원 9명은 전원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10일 OTT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수습 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를 이달 1일 공개하고, 세계 76개국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고편이 공개됐지만, 아직 서비스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음모론을 꺼내들었다.
서 의원은 9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데이스’의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넷플릭스에서 ‘더 데이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 광고도 했다. 76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상위 10위에 올라간 이 드라마는 도쿄전력의 폭발과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더니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났던 그 날이 기억난다. 왜 넷플릭스에 이 드라마가 올라오지 않는지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짚어봐야 한다. 권력은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넷플릭스는 현재 ‘더 데이스’의 국내 서비스를 위해 영등위 심의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단 하나, 일본 비디오물이라는 것이었다.
영등위는 이달부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들에게 영등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콘텐츠를 방영할 수 있는 자체 심의권을 줬다. 주요 OTT 사업자들이 방송사처럼 이른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영등위는 유독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서만은 계속해서 심의를 받을 것을 사업자들에게 요구했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영등위가 얼마 전 새로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을 모아 놓고 자체 심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 작품은 알아서 하되 일본 작품만은 자체 심의하지 말고 전처럼 영등위에 맡기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 영등위의 이런 ‘반일 제재’ 위에 놓여있는 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방송사 쪽 상황은 좀 다르다. 방송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영등위의 제재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일본 작품이더라도 자체 심의를 거친 뒤 방송하고 있다. 새로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된 OTT 업체들만 영등위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권력의 개입 탓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998년~2004년 사이 4차에 걸쳐 시작한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영화나 음악, 게임, 공연 등이 모두 자유롭게 수입 허용됐지만, 특이하게도 영상물은 극장 상영용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한해서만 수입이 허용됐다. 비디오나 DVD 전용 콘텐츠 등 비디오물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며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영등위는 여전히 당시 ‘정책’을 이유로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선 제재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