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EBS 이사장 선임과정 조사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이어
‘한상혁 방통위’ 압박강도 높여
EBS 이사장 선임과정 조사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 이어
‘한상혁 방통위’ 압박강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1.27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3/01/30/0005080873_001_20230130172801068.jpg?type=w647)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엔 공직감찰팀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서는 것은 그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감찰 관련해서는 진행 여부를 포함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기강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찰 조사에선 2018년 9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방통위에 대한 압박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에 나서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