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개정에 "한치도 위임범위 안 벗어나...언제든 국회 나가 답할 것"
한 장관은 오늘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회 무시냐면서 정부는 국회를 무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조차 관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범죄 피해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이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도 명백히 거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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