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 국고채 104조 돌파, 與野 건전재정 실천 나서야 [사설]

입력2024.04.16. 오후 5:40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상환해야 하는 국고채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가 1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2022년만 해도 만기 도래액이 56조2000억원이었으나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새로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국가채무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에만 해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지난해에는 1127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자 지출액이 지난해 22조9000억원에서 2025년 2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고 2027년에는 34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총액보다 8조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거액의 이자를 내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쓸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 국가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치려면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려면 재정에서 흑자를 내야 한다. 쓸 곳이 많아 흑자가 어렵다면 최소한 적자 규모라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이나 적자가 났다. 전년의 117조원 적자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역대 네 번째 규모다.

그런데도 여야는 표를 얻기 위해 '퍼주기 포퓰리즘'에 빠져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한쪽이 퍼주기 공약을 하면 다른 쪽은 한술 더 뜬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도심 구간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하면 나라 재정이 거덜 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건전재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퍼주기 총선 공약부터 걷어내야만 대한민국이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입법도 필수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오피니언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