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독도, 정부 예산은 뚝… 서글픈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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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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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동해에서 바라본 독도. 총 91개의 섬으로 이뤄진 독도 중 대표 섬인 동도(왼쪽)와 서도를 의미하듯 2개의 태극기가 강한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고 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독도입니다.”

지난 19일 동해 해상. 울릉도를 출발할 때부터 격했던 파도를 헤치고 멀리 섬 하나가 보이자 누군가 독도임을 알렸다. 배를 탄 관광객들은 가슴에 품은 태극기를 하나둘 꺼냈고 방송 스피커에선 ‘홀로 아리랑’, ‘독도는 우리땅’ 등의 독도 관련 노래가 연달아 흘러나왔다. 비록 파도가 거세 접안에는 실패했지만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뜬 섬이 외롭지 않게 따뜻한 애정을 보냈다.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근거로 정했다. 법정기념일은 아니라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독도는 파도가 세면 접안을 할 수 없어 배에서 지켜봐야 한다. 지난 19일 파도가 거센 탓에 이날은 선상에서 감상해야 했다.
지난 18~21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진행한 울릉도·독도 탐방 행사에선 온 국민에게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땅으로 사랑받지만 여전히 외로운 섬, 독도의 현주소를 접할 수 있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때 한국 정부는 오히려 외면하고 있어서다.

국제법상 오랫동안 무인도로 있던 섬에 대해 주권과 관할권을 내세우려면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독도를 침범하던 일본인을 쫓아낸 안용복 같은 인물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이고, 울릉도에 독도박물관 등 독도를 홍보하는 공간을 갖춰놓은 배경이기도 하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33명의 청년이 모여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2017년 개관했다. 조석종 관장은 독도의용수비대원이었던 아버지 고 조상달씨에 이어 2대째 독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조 관장은 “독도는 아버지가 젊을 때 자랑스럽게 지킨 곳이다”라며 “독도의용수비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활약상을 홍보하고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석종 관장이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애정과 노력과는 별개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들에선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울릉도 사동 해안가에는 수풀을 헤치고 찾아봐야만 나타나는 해저 케이블이 있다. 일본 마쓰에부터 독도·울릉도를 거쳐 강원 원산까지 연결한 것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 한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흔적이다.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도 독도를 실효 지배하려던 게 아닐까 한다. 우리 영토를 침탈하려던 일제의 만행을 상징하는 유적”이라고 설명했다.

울릉 지역의 수토(국토를 지킨다는 뜻) 역사가 새겨진 태하리 각석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고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 울릉 개척의 역사가 묻힌 현포리 고분군은 대부분 파괴된 채 흔적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울릉 문화유산지킴이 회장이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이경애씨가 “일부 시설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 거의 방치돼 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라도 해뒀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남긴 문구.
안용복기념관 내 독도 모형. 오른쪽이 동도, 왼쪽이 서도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울릉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울릉도의 유적지를 제대로 보전하는 게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 관련 경비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자기네 땅이 아닌 곳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은 여전히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준다.

반면 우리 정부는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이웃 나라와의 역사 전쟁 최전선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5억 3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올해 5억 1700만원에서 내년 3억 8800만원으로 25% 삭감됐다. 특별한 카르텔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깎다 보니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가 있는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울릉도와 독도가 속한 경상북도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어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엔 조용히 지나가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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