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감소,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입력2023.11.27.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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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분기(5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8만4천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37만9천개 늘었다. 그러나 오히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75만2천개로 정점을 찍고 이듬 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특히 증가 폭이 30만개대로 내려온 건 2021년 4분기(37만6천개) 이후 처음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연령대별 일자리 분포다. 즉,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으니,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과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분을 단순 비교하면 10개당 7.6개꼴이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6만8천개 줄었다. 지난해 4분기(-3만6천개), 올해 1분기(-6만1천개)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는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4년제 대학생이 전망하는 올해 예상 취업률은 49.7%로, 올해 취업 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열악하다는 응답이 30.3%에 달했다.

청년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다.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 건전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결국 이들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관련 예산 2천382억원을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그 대신 거대 야당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내년에 5조6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월 3만원 청년 패스’와 같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 정책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41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이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태의 미취업자 청년을 뜻하는 니트(NEET)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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