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핵은 실존… 근본적·획기적으로 ‘작계’를 바꿔야 한다

입력2024.01.16. 오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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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새해를 맞아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공격 위협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 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핵무기로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겠다는 위협을 스스럼없이 꺼냈다.

북한은 올 한 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이 눈(정찰위성)과 주먹(핵)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우려된다. 북한이 한국 내 핵심 시설을 언제라도 염탐할 수 있고, 유사시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략 자산도 북한의 핵 공격 표적에 오를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철벽 방어막이던 아이언돔이 뚫렸다. 비처럼 쏟아진 로켓 공격은 아이언돔 방어 능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북한이 수도권과 한국군 핵심 군사 기지에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는 최악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탄이 압도적인 규모로 날아올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단 한 발의 낙탄(leaker)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 만약 여기에 핵무기라도 섞여 날아온다면? 개전 첫날 F-35A 스텔스 전투기 기지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공중에서 폭발하는 ‘핵 EMP 공격’으로 우리 군 전차와 장갑차 수천 대가 동시에 멈춰 선다면? 우리 군 지휘 통신 체계도 마비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을 마주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다. 한미 양국은 2021년 제53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위협을 고려한 공동 작전 계획(OPLAN)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전면전 침략에 대비한 연합 작전 계획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미는 또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에서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UFS 훈련 당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재래식)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논의가 빨라졌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빠르게 커지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는 핵 작전 훈련을 토대로 ‘작계’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핵 위협을 중심에 두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유사시 북한 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을 세워야 한다. 재래식 전쟁을 보완하는 핵 전쟁 계획을 넘어서야 한다. 재래식·핵 전쟁 대비 계획을 통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전시 초기 ‘전면방어(Shield All)’ 단계에는 ‘첨단 지능형 감시정찰’(C4ISR+AI)을 활용해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조기 식별하며, KAMD 수행 및 핵·WMD·EMP 방호를 강화하고, 수도권 방어를 위해 주요 축선을 ‘요새화’하여 방어막을 두껍게 구축해야 한다.

방어 이후 ‘공격’ 단계에서는 북한 정권 초토화에 중점을 둔 응징 보복과 평양 조기 진입 등 공세적인 반격이 중요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절멸(Annihilation)’을 목표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전략 자산을 투사해야 한다. 북한 핵·WMD 관련 인물·시설·지원부대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대상을 표적화해야 한다. 김정은과 추종 세력이 핵과 가까워지면 정권 종말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박찬우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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