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의견 안 밝혀"
권성동도 "헌재, 예단 갖고 편파적 재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법원의 체포 영장을 막아선 것도 모자라 헌재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집권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판사 출신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국회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것을 문제 삼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탄핵안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헌재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앞서 접수된 다른 탄핵소추안 심리보다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재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현직 의원은 처음이다. 지난 4일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엉터리 판결하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헌재 폐지론을 띄웠다.
앞서 권 원내대표도 이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며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재판한다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