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처럼회’, 27일 채널A 사건 특검법안 발의
검언유착, 고발 사주, 판사사찰 의혹 등 6건 묶어 “부실수사” 주장
28일 이재명 소환 앞두고 무죄 확정된 사안까지 특검으로 발의해
법조계 “채널A 사건은 이미 무죄 확정…李 방탄 위해 무리한 발의
오히려 한동훈 폭행·CCTV감시·수차례 무혐의 결재 거부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채널A 사건’ 등 무죄가 확정된 사건까지 꺼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엔 변호사 출신 김용민·최강욱 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해 법조계에선 이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법리적으로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등 민주당·무소속 의원 15명은 지난 27일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 고발 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 의혹, 보복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 명단엔 김 의원, 최 의원, 이 의원, 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 소속이자 평소 한 장관·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유지한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28일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특검 법안은 검찰이 채널A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했다. 김 의원 등은 발의안을 통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측근의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관련 조사·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장관이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 회유한 사건과 관련해선 한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해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한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부실수사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 대상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찰청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의혹 사건 등 6가지 사건을 적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의원 등이 법원에 무죄가 확정된 사안까지 꺼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정치적 논쟁 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채널A 사건(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후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서 채널A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이 전 기자에 대해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로비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제보자X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시 여권(현 야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혹 자체가 없었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친민주당 성향 검찰 간부가 수사를 지휘했음에도 한 장관은 불기소로 결정이 나고, 먼저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안”이라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특검까지 꺼내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나중엔 수십 년 전 무죄 확정 판결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꺼내 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조계에선 채널A 사건 자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채 수사가 이뤄졌고, 친민주당 성향 검찰 간부로부터 무리한 수사 지휘가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은 억지란 비판이 나온다.
당시 수사는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지휘를 맡았고 2020년 7월 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감시해 비밀번호 해제 방법을 확인하기도 했다. 각종 논란에 새롭게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11번이나 올렸지만 또 다른 친민주당 성향 중앙지검장은 무혐의 결재를 거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특검법 발의가 이 대표의 검찰 조사를 두고 ‘방탄국회’ 일환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28일 소환을 사흘 앞둔 25일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 회동엔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민정·김남국·김용민·민병덕·양이원영·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등 특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방탄국회를 위해 무리한 특검법안을 발의해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