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묻기 어려울 것"

입력2022.10.30. 오전 5:01

수정2022.10.30. 오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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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강민경 YTN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염건웅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일단 3차 브리핑 이후에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146명으로 늘었고 부상은 150명입니다. 이번 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염건웅]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요. 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몰랐던 사고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일단 오늘 사고의 원인은 이태원에서 핼러윈축제가 있는데 좁은 골목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던 부분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될 수가 있고요. 일단 좁은 골목이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 없는 굉장히 좁은 골목이었고 그 골목에서 경사가 지고 비탈이 진 그런 내리막길에서 한 명이 넘어지고 또 그 위에 겹쳐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압사 단계에 이른 거예요. 밑에 깔리셨던 분들은 위로 계속 사람들이 덮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이 안타깝게 굉장히 큰... 사실은 이 사고가 재난으로 표현해도 될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고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물류창고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한 50명 정도 선에서 안타까운 사망자들이 발생했었는데 거의 지금 사망자가 150명에 가깝고요. 또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결국은 핼러윈 축제가 벌어진 현장에서 안전예방조치라든지 또 재난대응 통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보이고 결국은 상황 이후에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에서 또는 정부 당국에서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안타깝게도 후송조치상에서 또는 CPR상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가 커졌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이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렸고 결국은 밀려서 깔리는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소방당국에 신고가 80건 이상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너무 급박한 상황인 나머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PR을 하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방당국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었지만 시민들이 정말 한 분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웃을 살리고자 같은 국민과 시민을 살리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소방당국이 출동할 때 이 주변이 너무 교통이 혼잡했던 부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당국이 진입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압사 상황에서 사실 쇼크를 받아서 심정지가 왔는데 골든타임은 몇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최대 4분 정도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너무 급박한 나머지 시민들이 CPR을 하고 있었고 소방당국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 차량이 못 들어왔고 인력이 못 들어왔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피해자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전반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일단 사고경위와 책임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상자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중인데 사실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소방에서 밝히기로는 특정업체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 핼러윈 축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염건웅]
사실 어느 특정한 업체 행사의 그 행사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라든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인도에 있던 인파들이 서로 밀리고 깔려서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어요. 물론 그 좁은 길목길에 많은 인파가 있었을 때 이분들에게 어떤 통제라든지 또 해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서 그 업체가 어떤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거기에서 그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 있던 인파들이라는 점이죠,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라는 부분에서 아마 수사당국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 개인 또는 지자체 이런 대상을 특정하기가 곤란할 수는 있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이런 사고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에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공감하는 바죠. 이런 행사에, 이태원 인근에 10만 명의 인파가 운집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태원이 그렇게 넓은 광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좁은 골목 안에 심지어 이태원은 지형이 점점 올라가는 또는 내리막인 지형이에요. 골목도 되게 좁고 경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압사사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가정이지만 평지에 있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좁은 골목에서 내리막길에 있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위에서 밀면 아래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에 사람이 쌓이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 또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주최했던 어쨌든 이태원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또는 거기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였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태원에서 벌어진 핼러윈 행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죠. 다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인명피해가 크게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안전불감증에 우리가 또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행사 주최라든지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대응하고 예방하고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고 하면 그렇다면 어제 일이 발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발생했다고 해도 피해가 적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제시하고 싶은 거죠.

[앵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전문가 분석을 듣고 계시는데. 스튜디오 한쪽에서는 사회부 강민경 기자가 신속한 정보가 들어오면 또 알려드릴 겁니다. 강 기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바로바로 해 주시고요. 이제 가을축제 시즌이에요. 곧 추워지기 전까지 축제가 많을 것이고 대학축제 그리고 운동 경기 그리고 콘서트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많은 인파가 모이는 이런 행사들. 물론 이번 참사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인원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행사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특히 행사를 할 때는 물론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지고 또 거기에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또 지역민이 참여하든 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다 중요합니다. 행사의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최우선은 안전이라는 거죠. 안전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을 검토해서 안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이후에 이런 행사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지자체 행사.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에서 실외 마스크가 해제됐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 행사 또는 실내 행사를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으시고요. 또 지자체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행사들도 제가 조금 우려 섞인 말을 하면 또 어느 순간 이런 안전불감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29:300이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미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작은 경미한 사고 전조가 300건, 그다음에 29건 그다음에 결국은 중대한 사고 1건이 난다는 그런 재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인리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봤을 때 미연에 방치할 수 있는. 뒤에 또 혹시나 모를 사고. 사실은 제가 너무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사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2월 31일날 우리가 타종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몇 만명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들이 운집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떠밀려가요. 지하철역까지 그냥 떠밀려서 내려가요. 저는 가만 있는데 사람이 정말 떠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여의도 불꽃축제에서도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지금 소방 응급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응급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파가 많이 운집한 곳에서 행사 주체, 또는 관리해야 될 주체들이 행사계획을 일단 잘 수립하고 특히 거기 안전조치를 철저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검토를 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그런 상태에서 또 거기서 실제적으로 행사장 또는 축제장의 통제 또 안전 예방 이런 현장요원들을 잘 배치하고 구조물이라든지 또 인파가 너무 몰리는 지역은 우회시켜서 분산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누구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당국에서 막 한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부 당국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안전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행사장에 지자체분들이나 아니면 안전요원을 외부에서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사고 특히나 이런 행사장 사고, 인명사고, 인명피해, 압사사고. 사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 미리 미연에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재난대응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이 몇 명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법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게 법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앞서 소방당국이 설명한 것처럼 이번 이태원의 경우 특정한 행사 주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의무가 없는 건지, 권고사항인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염건웅]
지금 야외에서 벌어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최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라든지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고는 결국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에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수단체, 진보단체가 집회하게 되면 경찰력이 투입돼서 거기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자체라든지 경찰의 요청으로 그런 식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염건웅]
그러니까 행사의 주관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 주관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집시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미리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긴다. 예를 들어서 500명씩 모인다고 했는데 1000명 왔다 이러면 집시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행사 신고하는데 그것도 어기면 위반인 거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즉각 해산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신고자 또는 주최측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사고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런 압사사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에서 그냥 이거 사실 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밀었다. 그래서 밀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법적인 부분이 걸려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상해를 했다든지 살인죄라든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라든지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누가 하나가... 아까 제가 지하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도에서 떠밀려가듯이 그냥 떠밀려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가 떠밀렸더니 다리가 걸렸고 넘어졌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연거푸 넘어지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맨 밑에 사실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깔려 있는 분은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계셨던 거죠. 자기가 아무리 손으로 버텨도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은 결국은 쇼크가 왔을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정지가 왔을 테고요. 심정지가 오면 결국은 오늘 보셨겠지만 안타까운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멎게 되면 모든 신체활동이 정지가 되고 뇌로 가는 피도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에서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셨고 소방당국도 고생하셨지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각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누가 만약에 행사의 주최가 있다, 집회의 주최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누구 하나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경찰이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다시 또 종합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했고요. 또 대통령님께서도 지시하신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또 과실이 있던 부분 또는 잘못된 축제에 분명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또 경찰이 수사하면서 분명히 진위를 밝혀야 되겠지만.

[앵커]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염건웅]
그러니까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진위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워낙 늦은 밤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뉴스를 지금 트신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상황 전달 다시 해 주시죠.

[기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양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핼로윈을 앞두고 어젯밤에 핼러윈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태원에 수십만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이것 때문에 어젯밤 10시 15분쯤에 이태원 핼러윈골목, 그러니까 이태원 해링턴호텔에서 하나 더 들어간 좁은 골목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고로 오전 4시 기준으로 현재 사망 인원은 146명이고요. 부상자는 150명 그래서 총 사상자는 296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 4시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현재 추가 사상자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시신은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안치된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을 병원 안치실로 이송 중이고요.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17개에서 20개 병원에 나눠서 이송된 상태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남은 건 부상자분들이나 아니면 사망자분들의 가족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일 텐데. 내 가족이 실종됐다 하는 분들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기자]
일단은 현재는 사고를 현장에서 수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신이 임시 다목적실내체육관에 안치돼 있다가 현재 인근 병원으로 계속 시신이 안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신이 안치되고 나면 정확한 신원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일단은 실종신고를 한 번 하시고, 경찰에. 그다음에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려면 새벽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강민경 사회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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